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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교통법 대폭 개정!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총정리
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- 음주운전 처벌 강화
-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
-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변경
- 주차단속 기준 강화
-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제도
- 과속단속 기준 변경
- 안전벨트 착용 의무 강화
1. 음주운전 처벌 강화
- 면허정지: 혈중알코올농도 0.02% 이상
- 면허취소: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
- 벌금형: 최대 2,000만원
- 징역형: 최대 5년
2.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
- 안전모 착용 의무화 (미착용 시 범칙금 5만원)
- 야간 운행 시 반사조끼 착용 의무화
- 음주운행 시 범칙금 10만원
- 보도 주행 금지 (위반 시 범칙금 7만원)
- 2인 탑승 금지 (범칙금 8만원)
3.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변경
- 제한속도: 30km/h → 20km/h
- 과태료: 최대 13만원
- 주정차 위반: 범칙금 12만원
- CCTV 설치 의무화
4. 주차단속 기준 강화
- 이면도로 불법주차: 5만원 → 7만원
- 횡단보도 5m 이내 주정차 금지
-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
-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 금지
5.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제도
- 면허갱신 주기: 5년 → 3년
- 인지기능검사 강화
- 면허반납 시 교통비 지원
-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화
6. 과속단속 기준 변경
- 도시부 도로: +10km/h → +5km/h
- 고속도로: +20km/h → +10km/h
- 과태료: 최대 15만원
- 상습 과속운전자 특별교육
7. 안전벨트 착용 의무
- 전좌석 미착용 과태료: 운전자 6만원, 동승자 3만원
-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상향
-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 강화
주요 변경사항 요약
-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
- 전동킥보드 규제 대폭 강화
-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강화
- 불법주차 과태료 상향
-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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